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槪念definition 및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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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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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槪念definition 및 지위)
다. 현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고 명문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에 주소를 가진 자는 성별, 국적,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덧붙여 주민은 주민(resident)과 시민 (citize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concept(개념)定義(정이) 및 지위)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I. 주민의 concept(개념) 및 지위
1. 주민의 concept(개념)
2. 주민의 지위
1) 지방자치의 주체
2) 지방자치의 객체
II. 주민의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권리
1) 참정권
(1) 선거권
(2) 주민투표권
(3)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4) 주민소송권
(5) 주민소환권
2) 수익권
(1)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권
(2)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주민의 의무
1) 비용분담의무
2) 공공시설 이용
3) 명예직무 수락의무
4) 응급재해 시 명령복종의 의무
5) 자치법규 준수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concept(개념) 및 지위
1) 주민의 concept(개념)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주민은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주민은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제도적 법적 관념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시민 은 근대 시민 사회의 정치권력의 주체인 주권자 개인을 의미하는 정치적 관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영역에서는 주민과 시민 은 동의어로 이해되며,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법과 같은 제도 및 관행에서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민 이라는 용어보다는 주민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현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concept(개념)定義(정이) 및 지위)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I. 주민의 concept(개념) 및 지위
1. 주민의 concept(개념)
2. 주민의 지위
1) 지방자치의 주체
2) 지방자치의 객체
II. 주민의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권리
1) 참정권
(1) 선거권
(2) 주민투표권
(3)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4) 주민소송권
(5) 주민소환권
2) 수익권
(1)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권
(2)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주민의 의무
1) 비용분담의무
2) 공공시설 이용
3) 명예직무 수락의무
4) 응급재해 시 명령복종의 의무
5) 자치법규 준수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concept(개념) 및 지위
1) 주민의 concept(개념)
지방자치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주민은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요소이다.
2) 주민의 지위
주민은 앞에서 定義(정이)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성요소이자 지방자치의 주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