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행정 심판의 사정재결 / 행정 심판의 사정재결 Ⅰ. 사정재결의 의의 1)관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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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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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 제기 - 불복하는 자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정재결을 취소할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 - 청구인은 사정재결로...
행정심판의 사정재결 Ⅰ. 사정재결의 의의 1)개념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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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행정 심판의 사정재결 / 행정 심판의 사정재결 Ⅰ. 사정재결의 의의 1)관념 심리
설명
다. Ⅲ. 사정재결의 요건 1.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효력의 존재 무효등 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재결청은 재결의 일환으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기타의 구제방법을 직접 강구할수 있고 일정한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처분청이나 부작위청에 명할수 있다. 그러나 무효취소구별의 상대성, 사정재결제도의 분쟁해결상 화해적기능, 기성사실의 존중등 이유로 무효등 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사정재결을 필요성(必要性)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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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사정재결 Ⅰ. 사정재결의 의의 1)개념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2)필요성(必要性)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자있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결 Ⅱ. 인정범위 그 성질상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적용.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사정재결은 공익추구를 위한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공공복리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보다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공익침해의 정도가 월등하게 큰 경우에 한하여 할수 있다고 보아야 함 3. 위법 부당의 주문에의 명시 행정상 손배청구등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Ⅳ. 구제조치 1. 재결청에 의한 구제 - 재결청은 직접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수 있다.
